퇴사 후 다음 직장을 구하는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실업급여(구직급여)입니다. 조건부터 실제 받는 금액, 신청 절차, 중간에 해야 하는 구직활동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.
실업급여(구직급여)란
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,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처럼 본인 의사와 무관한 퇴사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.
수급 자격 3가지
-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
-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것 (권고사직, 계약만료, 해고 등)
- 재취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(구직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상태)
지급액 계산 방법
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지만,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상한액: 1일 68,100원
- 하한액: 1일 66,048원
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높아서 60% 계산값이 68,100원을 넘어도 상한액까지만 지급되고, 반대로 계산값이 66,048원보다 낮으면 하한액만큼은 보장받습니다.
수급기간(소정급여일수)
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일수가 달라집니다.
- 가입기간 1년 미만: 50세 미만·이상 모두 120일
- 1년 이상~3년 미만: 50세 미만 150일 / 50세 이상·장애인 180일
- 3년 이상~5년 미만: 50세 미만 180일 / 50세 이상·장애인 210일
- 5년 이상~10년 미만: 50세 미만 210일 / 50세 이상·장애인 240일
- 10년 이상: 50세 미만 240일 / 50세 이상·장애인 270일
실제 받는 총액은 '1일 지급액 × 소정급여일수'로 계산됩니다. 정확한 예상 금액은 고용24(work24.go.kr)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서비스에 본인의 평균임금, 나이, 가입기간을 입력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.
신청 방법과 절차
- 1단계: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
- 2단계: 워크넷(work.go.kr)에서 구직신청서 작성 및 구직등록
- 3단계: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
- 4단계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
- 5단계: 이후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 인정(구직활동 보고)을 거쳐 계속 지급
구직활동, 가만히 있으면 끊긴다
실업급여는 한 번 신청했다고 끝까지 자동 지급되는 게 아니라, 보통 4주마다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그 증빙을 제출해야 다음 회차가 지급되는 구조입니다. 입사 지원, 면접, 직업훈련 수강 등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, 이 절차를 놓치면 해당 회차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
여러 번 받으면 감액될 수 있다
최근 5년 안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감액하는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.
- 3회째 수급: 10% 감액
- 4회째 수급: 25% 감액
- 5회째 수급: 40% 감액
- 6회 이상: 최대 50% 감액
잦은 반복 수급은 불이익이 커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.
신청 전 꼭 확인할 것
상한액·하한액, 반복수급 감액 기준 등은 매년 조정될 수 있고, 본인의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. 퇴사 전에 미리 고용센터나 고용24 상담을 통해 본인이 수급 대상이 맞는지, 예상 수급액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