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?"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, 실제로는 급여 종류마다 기준이 달라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2026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과 혜택을 정리해봤어요.
기초생활보장제도란
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. 하나의 자격으로 모든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,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따로 있어서 일부 급여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
급여별 선정 기준(기준 중위소득 대비)
- 생계급여: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
- 의료급여: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
- 주거급여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
- 교육급여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즉 소득이 조금 높아서 생계급여 대상은 안 되더라도,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기준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. 특히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가구라면 교육급여만이라도 신청해볼 가치가 있습니다.
2026년 1인가구 기준 급여액
-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: 약 82만 원
- 의료급여 선정 기준액: 약 102만 원
- 주거급여 선정 기준액: 약 123만 원
- 교육급여 선정 기준액: 약 128만 원
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 금액도 함께 올라가므로, 본인 가구원 수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.
소득인정액, 월급만 보는 게 아니다
선정 기준의 핵심은 '소득인정액'인데, 이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두 가지를 합산한 금액입니다.
- 소득평가액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 실제 소득
- 재산의 소득환산액: 주택, 전세보증금, 예금,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
그래서 "월급은 적은데 왜 탈락했지?"라는 경우, 대부분 전세보증금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준을 넘긴 경우입니다.
급여별 주요 혜택
- 생계급여: 기준 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,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커짐
- 의료급여: 입원·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대폭 낮춰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
- 주거급여: 임차가구는 월세·전세 보증금 지원,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 지원(부양의무자 기준 없음)
- 교육급여: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
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
주거급여는 2018년, 생계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큰 폭으로 완화되어 지금은 대부분의 가구가 부양의무자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.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·고재산을 보유한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
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, 복지로 홈페이지·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급여별로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신청 전 꼭 확인할 것
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액은 매년 조정되고, 본인 가구원 수와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"우리 집은 해당 안 될 것 같다"고 지레짐작하지 말고,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.